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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2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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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2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동래
1
세광
1
명문
1
소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1년
2010년
2006년
5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5두15045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5.1.(249),739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96년
7. 서울고법 1996.01.11 선고 94구19220 판결
  위락시설 사용 종중 토지 종합과세대상 여부[국승]
   국세_토초
   같은법시행령 지방세법

1991년
8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누7425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62;공1991.7.1,(899),1662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1984년
1983년
1982년
1981년
1979년
20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9누24 판결
  [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81;공1979.7.1.(611),11912]
  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21. 대법원 1979. 1. 16. 선고 78누373 판결
  [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][집27(1)행,1;공1979.5.15.(608),11777]
   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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